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2008. 9

국회행정안전위원회

【 목    차 】

1. 감 사 의  목 적	1

2. 감사기간	1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1

4. 감사반의 편성	3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8

6. 주요감사사항	10

7. 감사방법	10

8. 서류(자료)제출․보고․증인 등 출석 요구	10

9. 감사진행순서	11

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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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사의 목적

헌법 제61조,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2009년도 예산안․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.

2. 감사 기간

2008.  10. 6(월) ～ 10. 25(토) (20일간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가. 위원회선정대상기관 (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～2호)

1)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) 행정안전부

3) 경  찰  청

4) 소방방재청

5) 지방자치단체

① 서울특별시       ② 부산광역시

③ 대구광역시       ④ 인천광역시

⑤ 광주광역시       ⑥ 대전광역시

⑦ 울산광역시        ⑧ 경기도

⑨ 강원도           ⑩ 제주특별자치도

나. 본회의승인대상기관 (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)

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    ②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

③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    ④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

⑤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    ⑥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

⑦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     ⑧ 경기도 지방경찰청

⑨ 강원도 지방경찰청          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

⑪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  ⑫ 한국정보문화진흥원

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      ⑭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⑮ 도로교통공단               한국소방검정공사

4. 감사반의 편성

가. 중앙감사반

○ 위원장,  △ 간사

(한)한나라당,(민)민주당, (선)선진과창조의모임, (비)비교섭

대 상 기 관	감사위원장	감사위원	사 무 보 조 직 원
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 찰 청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	○조진형	△권경석(한) 김성조(한) 김소남(한) 김태원(한) 신지호(한) 안경률(한) 원유철(한) 유정현(한) 이범래(한) 이은재(한) 이인기(한) 장제원(한) 정갑윤(한) △강기정(민) 김유정(민) 김충조(민) 김희철(민) 이용삼(민) 최규식(민) 최인기(민) △이명수(선) 이무영(비) 이윤석(비)	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 문 위 원 백환기 입법조사관 박정호 " 홍형선 " 정성희 " 배종학 " 조문상 " 이세진 " 정진철 " 권아영 입법조사관보 황현희 행 정 관 정재환 속 기 사 6인 정책연구위원 5인 위원보좌진 24인

나. 지방감사반

감사반	대 상 기 관	감사반장	감사위원	사 무 보 조 직 원
제 1 반	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	○조진형(한)	※간사간 협의에 의함	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입법조사관 홍형선 입법조사관 배종학 입법조사관 조문상 입법조사관 이세진 입법조사관보 황현희 속기사 3인 정책연구위원 3인 위원보좌진 12인
제 2 반	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강원도 강원도지방경찰청	▲권경석(한)	※간사간 협의에 의함	전문위원 백환기 입법조사관 박정호 입법조사관 정성희 입법조사관 정진철 입법조사관 권아영 행 정 관 정재환 속기사 3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보좌진 12인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가. 중앙감사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 6(월)	중앙선거관리위원회	선관위 회의실	10:00	현황보고 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
10. 7(화)	행정안전부	정부종합청사 회의실	10:00	"
10. 8(수)	서울특별시	시청 회의실	10:00	"
10. 9(목)	경찰청	경찰청 회의실	10:00	"
10.10(금)	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	국회	10:00	"
10.13(월)	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	시경 회의실	10:00	"
10.14(화)	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	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	10:00	"
10. 23(목)	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	국회	10:00	"
10. 24(금)	행정안전부 경찰청	국회	10:00	확인감사

나. 지방감사 제1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16(목)	인천광역시 인전광역시지방경찰청	시청 회의실 시경 회의실	10:00 15:00	현황보고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
10.17(금)	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	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	10:00 15:00	"
10.20(월)	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	시청 회의실 시청 회의실	10:00 15:00	"
10.21(화)	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	시청 회의실 시경 회의실	10:00 15:00	"

다. 지방감사 제2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16(목)	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	시청 회의실 시경 회의실	10:00 15:00	현황보고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
10.17(금)	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	시청 회의실 시경 회의실	10:00 15:00	"
10.20(월)	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	시청 회의실 시경 회의실	10:00 15:00	"
10.21(화)	강원도 강원도지방경찰청	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	10:00 15:00	"

6. 주요감사사항

○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

○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

○ 200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

○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○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7. 감사방법

○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, 자료제출요구, 질의․답변,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,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.

○ 특히,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파악과 문제점, 애로․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,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.

8. 서류(자료)제출․보고․증인 등 출석 요구

가. 서류(자료)제출요구

○ 9월 29일까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(서류)제출요구서는  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.

○ 수감기관은 업무현황 등의 서류(자료)를 해당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.

나. 보고요구

○ 국정감사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도록 하고,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.

○ 2008년도 업무현황

- 예산집행현황

- 주요정책(사업) 계획 및 실적

- 주요현안

다.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

○ 수감기관의 증인선정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(국장급) 이상으로 함.

※지방경찰청 등의 경우 부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함.

○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․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.

9. 감사진행순서

○ 감사개시 선언

○ 위원장 인사

○ 증인선서

○ 업무현황보고 청취

-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

- 업무보고

○ 질의 및 답변

○ 감사종료 선언